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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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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령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1
송상교
1
정기종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6, 2023.10.24,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3, 2023.10.1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2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02, 2020.06.11, 기각
근속승진 (근속승진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
공무원임용령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7, 2020.05.19, 기각
근속승진 (근속승진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
공무원임용령
2019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31, 2019.09.24, 기각
근속승진 (임용취소 → 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근속승진
공무원임용령
2017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4, 2017.04.25,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6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48, 2016.08.25, 기타
부작위(부작위→이행청구)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부작위
공무원임용령
2014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22, 2014. 9. 29.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규칙제5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9, 2007. 6. 2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42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 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6조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937, 2003.11.27, 기각
대우공무원 임용 취소(임용 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대우공무원임용취소
공무원임용령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063, 2003.04.09, 각하
공용서류은닉 혐의(경력합산→각하)
소청_원처분_경력합산
소청_기타
공용서류은닉혐의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2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67, 2002.12.17, 각하
소청심사 대상(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각하)
소청_원처분_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68, 2002.12.17, 각하
소청심사 대상(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각하)
소청_원처분_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69, 2002.12.17, 각하
소청심사 대상(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각하)
소청_원처분_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470, 2002.12.17, 각하
소청심사 대상( 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각하)
소청_원처분_전 직렬 근무경력 계급별 합산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96, 2002. 10. 28., 각하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등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99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5, 1992. 6. 26.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등에대한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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